“軍, 핵잠수함 건조 필요…北 SLBM 대응 유일 전력”

by김미경 기자
2021.10.06 17:03:13

[2021국감] 국방위 합참 국감 발언
김병주 민주당 의원 핵잠 필요성 제기
“재래식 잠수함 대비 14배 추적성공률”
작전 지속 능력, 은밀성·생존성 보장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이 6일 열린 국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호주 역시 핵잠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현재 핵잠수함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젤잠수함에 비해 선체가 크고 속도가 빨라 기동력과 탐지능력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또한 재래식 잠수함은 하루에도 2~3회 스노클이 필요해 적의 레이더에 감지될 위험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오랜 시간 물속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 은밀성과 생존성이 보장된다.

지난달 15일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최종 시험 발사 모습(사진=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영상 캡처).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는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목표로 ‘오커스’(AUKUS)를 출범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에 협력하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에 이어 호주도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김병주 의원은 “미국이 60년 넘게 원칙으로 삼아온 핵 비확산 기조에 예외까지 둬 가며 호주의 핵잠 보유를 용인한 만큼, 우리나라도 핵잠 보유의 기회가 생겼다”며 “추후 개발되는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에 따르면,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작전지속능력, 기동성능, 탐지능력, 공격능력과 은밀성·생존성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핵잠수함은 재래식 추진 잠수함 대비 14배의 추적성공률을 가진 것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측은 분석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성공한 지금, 그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이라며 “핵잠 시대를 대비해 관련된 교리 개발, 인원 양성 등 준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