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 지급해야"

by이정훈 기자
2020.11.20 21:53:02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통계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경제정책으로 더 유효했다’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 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또 “전세계 국가가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경제방역정책”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을 주장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반대하면서 양 측이 대립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