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대통령 직속 수사, 중립성·객관성 차원에서 신중”

by김영환 기자
2020.06.01 15:31:1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1일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약속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청원은 총 21만6118명의 국민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2017.12.10.일 시행)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2019.1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