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전경련 해체, 경제살리기 시작"

by정태선 기자
2016.11.07 16:00:30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7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시국선언에 동참한 국내 최대 노동자조직 한국노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7일 “재벌대기업, 박근혜-최순실일가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은 이번사태의 핵심 공범”이라며 “전경련 해체가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재벌 대기업들은 오래된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검은 뒷거래를 했으며, 실제로 그 거래의 대가로 재벌대기업은 실로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비난했다.

일례로 작년 10월 27일 재벌기업의 미르재단 입금이 완료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 5대 노동 개혁법, 한중FTA 비준 등을 호소했다고 한노총은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13일 재벌들의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개혁법 처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발전법 및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처리를 또 다시 주문했다고 연결지었다.

한노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과 정권 사이의 뒷거래가 있었음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삼성이 최순실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로부터 노조문제 협력 등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이번 사건을 단순 직권남용죄로 처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 핵심 증언이 나온 이상 이 사건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로 다뤄져야 하며, ‘뇌물죄’는 뇌물수여자 뿐만 아니라 공여자 역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노총은 “정권에 돈을 대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사욕만을 추구한 재벌과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