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철도 이어 10일 총파업..'최악 물류대란' 우려

by정태선 기자
2016.10.05 15:07:28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9일째인 가운데 화물연대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원호 본부장은 “정부가 약속했고 시범사업까지 마친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는 물류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지하고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 및 화물차 총량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등을 △과적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산재 전면 제공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운송업무를 마무리한 뒤 10일을 기점으로 모든 상하차를 거부할 방침이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물류산업 규제를 혁신하겠다 발표한 내용에는 택배용 화물차와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차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매년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해 화물차 신규허가 규모를 결정해왔다.

화물연대는 규제폐지로 택배 및 소형화물차가 크게 늘면 운송료가 폭락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과적·장시간 운행 등 위험한 운행에 내몰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철도파업으로 시멘트, 철강 중심으로 물류차질을 빚고 있는데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가세하면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체차량 대비 4% 수준이지만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차량은 화물연대 비율만 30%에 달한다. 여기에 미가입 차량이 동조파업에 들어가면 파괴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때는 상당수 미가입 화물노동자들이 동참하면서 운송거부율(파업참여율)이 70%를 넘기자 사흘 만에 부산항이 마비됐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열차운행계획 조정, 화물자동차 통행료 면제, 과적기준 완화 등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연관 산업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부는 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속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과 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할 방침이다. 또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며,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