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주장에 정부 "비현실적" 난색

by김영환 기자
2016.07.13 15:02:35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1차 정책협의’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양승조 의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종인 비대위 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박광온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주창해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 논의를 펼쳤다. 정부와 야당이 만나 공개적인 협의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양측의 첫 만남은 이견만을 보이며 종료됐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제 1차 정책협의’는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내세웠던 주요 공약인 국민연금의 활용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국채를 10년간 100조원 매입, 이를 임대주택·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을 당 간판 정책으로 삼았던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미래의 국민연금 납부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을 만들고 당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도 “인구문제,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연금 일부를 저출산 부분에 쓴다는 것”이라며 “연금 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 정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마저도 인삿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 결정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장관급 인사들도 초청 받았지만 모두 불참하고 실무진만 참석했다. 사실상 정부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 측 실무진들도 현실적인 이유로 더민주의 안을 반대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작년 4.7% 되는데 만기 5년 국채 수익률이 1.4%다”면서 “연금으로 한다는 것이 재정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 국채를 인수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사실상 국채가 없어서 못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수익률이 4~6%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던데 그 전제가 됐던 땅값이 평당 300만~700만원”이라며 “수도권에서 평당 700만원으로 땅을 구할 수 있는 입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을 지으면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그부분 계산이 안돼 수익률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도권에서 평당 최소 1000만원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견해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