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지속가능한 성장해야…재정정책 건전화 필요"

by하상렬 기자
2024.09.03 17:07:1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계 주요 기관과 학계 저명인사들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정책의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을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오후 플라자 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Global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은 3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브레튼우즈개혁위원회(RBWC)과 함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Global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션 1의 좌장을 맡은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했다. 팬데믹,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단절 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위험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위험 관리 역량은 재정확대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로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말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차대조표가 20년 전에 비해 9배 증가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7배, 일본은행(BOJ)은 약 6배 늘었다는 점을 짚었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왼쪽)이 오후 플라자 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Global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토론자로 참석한 클라우디오 보리오 BIS 통화경제국장은 가장 큰 위기는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리오 국장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세계금융안정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세계 성장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강조됐다. 신 위원은 “국제 공조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크리스 파파제오르지우 IMF 조사국 개발·거시경제실장은 “1970년대 이후부터 글로벌 리세션이 10년마다 발생했는데, 예측이 어렵다”며 “최소한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을 할 의향을 갖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새로운 세계에서는 국내로만 눈을 돌리려는데, 글로벌 리세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에 주변화되는 국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브리엘 갈리폴로 브라질 중앙은행 부총재는 “국제 금융체제를 수립하면서 어떤 국가도 주변화되면 안 된다”며 “국제금융 관련 규칙을 마련해야 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