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늘렸더니 심각한 빈곤 줄이고 고용률 올라”[ESF2024]

by지영의 기자
2024.06.18 17:34:37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늘리자 빈곤이 줄어들고 노동시장에 효과가 있었다.”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신시아 밀러(Cynthia Miller) 선임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 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세션3 강연자로 나서 미국에서 주요 정책 평가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RCT)’ 결과 유의미했던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RCT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강화의 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 연구 결과 등의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

RCT는 미국에서 지난 1960년대 이전부터 사용돼 100년이 되어가는 정책 효과 연구다. 조사 대상군을 설정해 대조군과 실험그룹으로 나눠 정책 효과를 실험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를 비롯해 중추 연구기관까지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분석에 쓰이고 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신시아 밀러 MDRC 선임연구원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밀러 선임연구원은 “뉴욕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만명의 무자녀 저소득자를 모아 근로장려금 강화 효과를 실험했다”며 “그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이 전반적 빈곤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특히 소득이 낮은 50% 이하 이들에게는 특히 더 빈곤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근로하도록 의욕을 키워 고용률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며 “근로장려금 강화 실험 3년차에 고용률이 1.7%p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근로장려금 공제를 강화해 빈곤률과 양극화를 줄이는 데에 적극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이밖에 RCT를 통해 효과를 실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의 임금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사회적 고민이 깊어져 효과적인 고용지원 방식을 고안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분야별로 직업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고용주들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효과가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보기술과 환경, 제조업 등 분야별로 나눠서 기술적으로 훈련이 된 노동자들을 늘리고 고용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 결과 3년~7년 관찰을 해보니 프로그램 참여자가 확실히 소득이 일정하게 높았고,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서 효과가 보였다. 정보기술 취업지원을 받은 이들은 7년차에 무려 14%의 임금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