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페이' 살린다던 민주당, 예산처리는 '보이콧'…시민불만 '폭주'

by정재훈 기자
2024.03.20 16:11:47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22대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 완화를 위해 ‘고양페이’ 예산을 살려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본인들이 관련 예산의결에 보이콧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 고양특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고양페이, 법정연구용역,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을 담은 1회 추경예산안 총399억원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임시회는 지난 18일 자동폐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양페이 예산 처리 보이콧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정재훈기자)

고양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수가 17대 17로 같아 어느 한쪽이 집단퇴장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용한 것.

이번 회기에서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예산안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상정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서울편입 결의안’을 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제9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시작한 제265회 임시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행태는 같은해 열린 268회, 269회에 이어 2023년 열린 272회, 275회, 276회 임시회에도 이어졌고 이번 282회 임시회까지 이어졌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울때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조례와 예산 등 안건처리를 뒤로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악용, 시민의 삶을 볼모로 시정운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환, 의회 내부징계, 정치적 책임 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시민들은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시민들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부분인 ‘고양페이’ 예산 조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덕양구에 거주하는 이창호(44)씨는 “고양페이 예산 살려내겠다고 고양시 곳곳에 더불어민주당 파란색으로 도배를 해서 걸어놨던게 엊그제 같은데 정작 자기들이 관련 예산처리에 보이콧했다면 총선을 포기한 것으로 봐도 되는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원리상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된다”며 “양자가 대립할 때는 항상 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