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자상승분 세제혜택 쉽지 않아…부가세 일괄 인하 부적절”

by조용석 기자
2022.11.11 15:48:1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자상승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11일 말했다.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서민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자 추가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심사에 출석, ‘이자 상승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면 서민의 가처분 소득이 더 늘어나 경기도 침체되지 않을 수 있다’이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대출)이자 때문에 여러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전세와 월세 때문인데 그래서 이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액공제 관련 세제개편안이 올라와 있다”면서도 “이자상승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재차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으나 추 부총리는 “생각은 해보겠습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다”고 다시 난색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물건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10%에서 8%로 2%포인트 낮춰 고물가 시대에 실질임금 하락을 막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봤다. 민 의원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는 이유가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서인데, 부가세를 낮추면 물건값이 낮아져 실질임금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부가세는 모든 물건에 동일하게 10%가 부과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내리는 자체가 오히려 (소비력이 높은)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가세는 세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이에 대한 혜택이 서민층에서 한정되지 않고 고소득층도 똑같은 혜택을 가져가게 된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통상 부가세 세수는 매년 약 70~80조원 규모로 2%를 인하할 경우 약 15~16조의 세수가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