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 모수개혁, 초당적 합의할 수 있을 것”

by박태진 기자
2022.08.02 16:25:3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회=연합뉴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금 모수개혁이란 연금의 구조 틀을 그대로 둔 채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반면 연금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안 수석은 “연금개혁의 목적은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직역·세대 간 공정한 시스템의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라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등 투트랙 연금개혁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의견이 갈려 연구가 필요하다”며 “어떤 세대가 더 또는 덜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순간의 계산만으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명확하게 했다’는 지적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세대 간 공정하게끔 부담을 재설정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며 “그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못해 저희가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구조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전문가들이 곧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쩌면 5년, 10년 전 했어야 할 일을 5년 단임정부 등의 이유로 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했는데, 이는 구조적 연금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뗄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시간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 거의 ‘백전백패’라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