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이상직…文정부 승승장구 배경 의혹 풀릴까

by한광범 기자
2022.05.12 16:06:53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 사진은 2018년 10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재선 의원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던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경영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추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특혜 의혹으로 향후 검찰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갖가지 의혹에도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나갔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과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LCC) 중 하나인 이스타항공을 직접 설립한 기업인 출신이다.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해 2012년까지 회장을 역임한 그는 사업 초기부터 정치권 입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과에 발목을 잡혔다. 2003년 8월 주가조작과 주식변동 미보고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08년 총선에서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이 같은 전력으로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2012년 총선에선 전북 전주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2016년 총선에선 또다시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파격적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중진공 이사장에 올라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중진공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2020년 총선을 향하고 있었다. 과거 자신의 보좌관을 역임했던 A씨를 중진공 대외협력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이사장 재직중 사실상 총선을 준비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2019년 1~9월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중진공 이사장 명의로 국회의원, 고위 당직자, 지역 언론인 등 수백명에게 총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 시기 이스타항공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회사가 최악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은 2020년 1월 중진공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다. 전북 전주에서 출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인 상황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경선에서의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경선에서 승리한 이 전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만들며 자신의 전과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소명서란에 적시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 비위는 총선 승리 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스타항공이 어려움을 겪던 2015년 딸이 대표로 있던 이스타홀딩스에 계열사들이 지분을 싸게 넘기도록 해 회사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도 드러났다.

경영 위기로 직원들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한 상황에서 이 전 의원 일가의 경영 비리는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이 전 의원은 출당 가능성이 제기되자 2020년 9월 자진 탈당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측근들과 함께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선거법과 경영 비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경영 비리로 지난해 4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 구속됐던 이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 1월 징역 6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고 있다. 태국 저가항공사로 이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를 특채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서씨가 항공사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숱한 의혹에 휩싸였던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배경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다.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지난해 자진 입국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자금 조달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고발장에 대가성 여부 판단을 요구한 만큼, 검찰로서도 관련 의혹을 자세히 살펴볼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