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입법 속도전

by이정현 기자
2020.05.13 15:40:26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포스크 코로나 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연힙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시대 이후 도래할 언택트(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에 팔을 걷었다. 아울러 신산업 개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핵심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원욱·김병욱 의원 주도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에 참석해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오후에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 및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를 연달아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인사들은 토론회에서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가속하고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폭적인 정책·재정·행정 지원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신산업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이 언급됐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 못잖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 조정이 될 것”이라며 “이미 공유 경제 도입 과정에서 많은 갈등에 부딪혔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인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등도 언급했다.

김진표 본부장은 규제완화가 21대 국회의 소명이라며 “K방역으로 한발 앞서있는 만큼 규제 혁파를 서두르면 G20 중 선두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중 하나가 언택트 산업”이라며 “새 산업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제도개선, 규제혁신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수면 위로 올라온 대기업 지주회사에 벤처캐피털 설립을 허용해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만 열어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재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논의 시작단계일 뿐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