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징수액, 내년에 21조 돌파

by최훈길 기자
2018.08.31 15:45:2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내년에 2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에 비례해 전기료에 붙는 부담금이 증가하고 이외의 각종 부담금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6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부담금 총 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올해(20조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담금 수는 내년에 90개로 올해보다 1개 증가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전납부제 시행 등으로 2155억원 증가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내년에 신설돼 1893억원 증가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1476억원 증가해 내년에 2조1830억원이 징수된다. 이 부담금은 주택용 등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3.7% 붙어 징수된다. 폭염이 심했던 올해 이후에도 전기 소비량이 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담금도 내년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부담금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 개발에 5조2000억원(24.6%) △신용보증재원, 공적 자금 상환 등 금융에 4조4000억원(20.5%) △금연 교육, 건강관리사업 등 보건·의료에 2조9000억원(13.8%) △환경 분야에 2조9000억원(13.8%) △건설·교통 분야에 1조6000억원(7.5%) △기타 분야에 4조2000억원(19.8%)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에 부담금 규모가 2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규모가 크다. 농지보전부담금은 1년 새 2155억원이 증가한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부담금 규모가 5조2135억원으로 부처 중 가장 많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