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 재판서 '우리법' 출신 뺐다…재판 정상화 시동

by백주아 기자
2024.02.06 15:56:3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기능의 한 축 ‘재판’ 담당 총괄에 정통 엘리트 법관들을 기용해 주목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당시 우리법연구회 등에 몸담아 정치 편향성 시비에 걸렸던 인물을 제외하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 온 정통 법관을 전면에 내세워 재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일자로 대법원 재판을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 오민석(56·사법연수원 26기) 법관을, 선임재판연구관에는 고홍석(54·28기) 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의 기능은 크게 △사법행정 △재판 2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은 10년 이상 경력을 채운 법조인 중 발탁한다. 특히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전담으로, 재판연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에 자신의 의견을 더해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한다. 사실상 대법원 재판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법원 내 최고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인물들이 기용돼왔다.

전임 수석재판연구관 황진구(55·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 후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 판사, 인사심의관 등을 거쳤다. 이후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지낸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만에 수석재판연구관에 오른 바 있다.



황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존경한다고 언급한 우리법 핵심 멤버 고(故) 한기택 판사의 배석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대법원장의 눈에 들어 꽤 이른 나이에 수석재판연구관에 올랐다는 평가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왼쪽부터 오민석(56·사법연수원 26기)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54·28기) 선임재판연구관. (사진=대법원)

신임 오 수석재판연구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201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쳐 2022년부터 2년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이후 수석재판연구원에 올랐다.

고 선임재판연구관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이후 2012~2014년, 2015~2019년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임명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간 수석재판연구관 자리에는 법원 내에서도 가장 법리에 밝고 근무평정 등이 우수한 법관들이 주로 임명돼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첫 인사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지만 사적 친분 등을 배제하고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사법부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