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尹친분·보수적 판결 쟁점

by김형환 기자
2023.10.23 16:54:5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헌법재판관 시절 내렸던 보수적 판결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는 서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서로 판사와 검사로 직종은 다르지만, 학창시절부터 법조계 입문 뒤에도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사건을 회피할 정도로 두 사람은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아 판결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이 후보자 지명 이후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지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지난 18일 판결의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 “유념해서 공무를 보겠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던 2006년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친구는 친구고 일은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후보자는 현재 헌재 재판관 중 가장 보수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7대2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7월 기각 결정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킬 경우 대법원장 공백에 이어 헌재소장 공백까지 야기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처리했는데, 헌재소장까지 부결시킬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