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23분’ 할애한 尹…한일·근로시간 여론설득에 안간힘

by박태진 기자
2023.03.21 17:40:3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에 나섰다.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 후 이어진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재개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국민들의 비우호적 여론이 들끓고, 지지율마저 급락하자 대국민 설득을 통해 국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길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야권을 작심 비판했다. 한일 관계를 방치한 전임 정권도 겨냥했다.

양국이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양국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용인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전략도 언급했다.

아울러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연구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분야 물류 협력 등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생각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청년 세대들의 노동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