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이태원 참사 정쟁화 그만…안전장치 마련 시급"

by이배운 기자
2022.11.07 15:48:2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조계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둘러싼 불피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서둘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두고 간 꽃이 놓여져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고에 대해 일차원적인 책임 찾기에 몰두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사고 재발 방지 방안으로 △새로운 대응매뉴얼 마련과 입법조치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의 반성 및 대책 마련 노력 △자발적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착한법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경찰 공권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찰이 임의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자유로운 모임을 해산시킨다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것”이라고 짚었다.



착한법은 이어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모임을 막고 개입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한계를 정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발적인 행사에서 혼잡경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은 이미 2015년에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하여 추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생존자와 구조를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