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구멍 뚫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찾아라"

by이정훈 기자
2021.01.05 14:46:15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아동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죽음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초기 개입의 문제점을 파악해 조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국제 아동 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요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새해가 시작돼 또다른 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오늘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의 생을 마감한 양천구 입양아동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잔혹했던 아동의 죽음을 이제야 선명히 목도하며 온 사회가 분노와 슬픔에 잠겼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 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 증거 확보와 정확한 판정이 미흡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사건은 이어지고 있다”며 “경미한 부상, 훈육 차원의 체벌 등 아동 학대를 바라보는 낮은 인식과 조사 사례 판정에 있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조사자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였으며 아동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학대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해 아동의 안전을 모니터링 한 것도 안일한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계속 마련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이행은 미진하다”며 “2014년 울주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민간의 진상조사에서 권고한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와 사례평가 판정을 위한 척도 개선,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키는 조치,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적 조치, 피학대 아동 모니터링 등의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 초기개입의 문제점을 파악해 조사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아동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친권제재조치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학대로 인한 사망에 있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 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