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긴데 온라인 경마 언제까지 금지하나” 경마업계 호소

by이명철 기자
2020.10.19 15:29:5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경마 산업 종사자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장기간 경마가 중단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 지원이 없어 실직·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 숨통을 틀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명철 기자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마권 발매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농식품부 장관 및 한국마사회장을 규탄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는 중단하고 있다. 경마를 주관하는 마사회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생계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원장인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식당 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 관련 종사자들은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전국에서 사육·운용 중인 경주마는 8000마리가 넘는데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도태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경마 중심으로 돌아가는 말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말산업 단체를 포함한 실태조사단을 꾸려 목장·승마장을 전수 조사해 현재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말 산업을 살리기 위해 복권(로또 등)이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처럼 동네에서도 쉽게 마권을 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대위는 100개국이 넘는 경마 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지 않은 곳은 한국을 비롯해 두세곳에 불과하다며 언택트(비대면) 경마를 실시해 국내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행산업과의 차별성도 문제로 지목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는 오래 전부터 온라인으로 발매해 스포츠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로또 복권도 2018년부터 온라인 발매가 허용됐다”며 “레저세·교육세·농어촌특별기금 등 연 2조원 이상 납부하고 파생산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마만 도박의 프레임에 가둬 온라인 발매를 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중단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정상 합법산업이 자리를 잃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경마를 도박으로 취급하지만 경주마와 기수의 능력이 조합을 이뤄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은 카지노나 복권에 비해 사행성이 현저히 낮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온라인 경매로 파생될 무ㅤㄴㅔㅈ들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토토 사례에서 입증됐다”며 “현 시점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온라인 마권 발매이므로 입법 절차와 시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창만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성명문을 읽고 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