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첫날부터 누진제 논란..주형환 장관 '진땀'

by최훈길 기자
2016.09.26 15:36:09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정감사 첫날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놓고 정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고가 끝나자 국회 산자위원들은 ‘전기요금 개편이 지지부진하고 국회가 아니라 당정 TF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만드는 게 부적절 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병완 위원장은 “산업부가 그동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한 적 없다”며 “전기요금 관련해 본질적인 위원회가 산자위인데 산자위에 출석해 ‘당정 TF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체계 개편 관련해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개편을 산자위 산하 소위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태도 때문에 주 장관은 지난 9월6일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체회의에 무단결석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30분 넘게 이 같은 질책을 이어간 뒤에야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주 장관은 “(한·러시아) 정상회담 관련해 장관이 사전에 급박하게 조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있어 (국회 불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당정 TF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지만 국회와도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산업부, 한국전력(015760),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당정 전기요금 TF’는 지난달 18일 1차 회의를 열고 현재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TF공동위원장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TF는 이르면 11월에 최종적인 누진제 안을 만들어 올겨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