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시기 놓고 갑론을박..대세는 '신중論'

by윤종성 기자
2015.10.08 17:24:5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TPP에 대한 대응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정인교 인하대 교수)

“TPP 가입이 늦어지면 한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송영관 KDI 연구위원)

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전략포럼’은 TPP 가입 시점과 이해득실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찬반 토론으로 진행됐다. 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동안 한국이 맺은 FTA로 충분히 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TPP 조기 가입론을 펼치는 쪽에서는 국내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에 주목했다.

전반적으로 신중히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TPP 가입 시점을 잡아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우리는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만큼 TPP에 대해 너무 조급히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가입이 2~3년 늦어져도 무역전환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시장 개방이 필요한 분야, 한미 FTA 대비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규범, 한일 FTA에 대한 대비 등을 고려해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도 “한국은 이미 세계 최구 수준의 FTA 망을 이행시키고 있어 TPP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은 바, TPP 참여의 득실을 저울질해 온 지금까지의 정책은 일리가 있다”며 “TPP 대응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TPP 참여 실기론이 일지만 당시 한미 FTA, 한중 FTA를 우선순위에 둔 것은 전략적 실수가 아닌 정책적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그런 만큼 한중 FTA의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포럼 의장)은 “이미 한미 FTA 등을 체결해 놓은 한국은 TPP 타결로 시장접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TPP가 발효되기 전 1~2년이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TPP 발효 전까지 기존 FTA로 관세 효과를 보면서 충분한 사전 준비 후 가입할 수 있다면 한국 입장에서 이득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한영 중앙대 교수도 “TPP 가입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등 일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는 “향후 구체적 문안 공개를 봐가며 국내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한 후 가입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메가 FTA의 경제효과, 한국 산업의 부정적 영향에 방점을 찍었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TPP와 같은 다자 FTA는 양자 FTA를 뛰어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며 “TPP 12개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한국의 조속한 TPP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관 KDI 연구원도 “한국의 TPP 가입이 늦어지면 누적원산지 활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선진 규범을 도입하게 되고 개별 FTA를 TPP로 묶음으로서 이행이 보다 간소화돼 기업의 FTA 활용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