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살리기에 340조원 추가 투입, 수요·대출 여력 ‘글쎄’[e차이나]

by이명철 기자
2024.10.17 16:16:58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제 회복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부동산 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금난을 겪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를 340조원 더 늘려 연간 760조원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다른 금융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 침체에 수요 자체가 침체해 실효성이 우려되고 은행들의 추가 대출 여력에 대해서도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17일 중국 장쑤성 화이안에 주택 단지가 건설 중이다. (사진=AFP)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니홍 부장(장관)은 17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말까지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의 대출 규모를 4조위안(약 767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책이다.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려면 프로젝트가 시공 중이어야 하고 담보물이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의 샤오 위안치 차장은 “화이트리스트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된 대출은 16일 현재 총 2조2300억위안(약 427조원)에 달한다”며 “해당 수치가 올해 말까지 거의 두 배인 4조위안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원한 대출 규모에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 정도를 추가한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을 투입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등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유동성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중국에선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헝다(에버그란데)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겪었으며 다른 기업들도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에 대출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 추가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 15%로 통일, 부동산 회사 등에 대한 금융 정책 연장 같은 금융 조치들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 받는 부동산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니홍 부장은 그간 부동산 분야에서 ‘4개의 취소, 4개의 감소, 2개의 증가’ 정책 조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4개의 취소’에는 주택 구매 제한, 매매 제한 완화 같은 규제 해제, ‘4개의 감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계약금 비율 완화 같은 금융 분야 혜택을 말한다. 또 낡은 주택을 개선해 저가 주택을 공급했고 일명 ‘화이트리스트’로 꼽히는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지원했는데 이를 ‘2개의 증가’로 정의했다.

중국 톈진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건설한 주택 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이번 대출 확대와 함께 금리 인하 같은 금융 정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진작해 궁극적으로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니홍 부장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개발 투자, 신규 상업용 주택 판매 등 주요 하락 지표가 계속 축소되고 9월말 이후 주택 열람, 방문, 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의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8월 기준 중국 소비자신뢰지수는 85.8로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향후 경제·소비 동향을 가늠하는 소비자기대지수(86.6)역시 전월보다 0.5%포인트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수출이 급격히 둔화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당국은 소비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소비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남은 3개월간 340조원의 대출을 추가 실행해야 하는데 은행 여력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중국 은행은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마진(예대금리)이 줄면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올해 2분기 중국 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동기대비 20bp(1bp=0.01%포인트) 감소한 1.54%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침체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커진 상태에서 추가 부동산 대출이 이뤄지면 위험 관리를 위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재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진 않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 부동산 회복을 위한 지원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다. 타오링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인민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같은 금융 정책 패키지를 도입했으며 이는 이번 정책과 함께 신뢰를 높이고 기대를 안정시키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