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선관위` 권익위·국정조사 본격화…"국민적 의혹 해소" 한목소리

by이수빈 기자
2023.06.01 17:18:45

[이데일리 이수빈 권오석 기자]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 등 위기에 직면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국회 국정조사 등의 외부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선관위를 향한 조사가 본격화했다.

권익위는 1일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국회도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야권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여당이 제기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전날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종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해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자녀의 경력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조사 의뢰를 받은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이날부터 곧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6월 한 달 간 집중 조사할 예정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 조사하겠다고 선관위에 통보를 했다”며 “여러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구체적인 국정조사 논의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을 조율했다.

송 수석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정채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큰 틀에서만 합의했다”며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했고, 민주당도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으니 (국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기회로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모습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는 독립적 기관으로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말한 감사원 감사는 ‘회계감사’이고, 이것은 매년 받아왔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했다.

노 위원장이 전날 입장문 발표 후 ‘외부 감사에 감사원도 포함되나’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감사기관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회계감찰은 당연히 감사원의 기구일 것이고, 인사문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권익위에 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