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우 폭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한국당 잘못 짚었다"

by이승현 기자
2018.12.20 14:51:1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일갈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김태우 수사관의 불법행위가 점입가경”이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한두 가지씩 특정 언론에 흘리더니 이제는 숫제 통째로 야당에 넘길 심산인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목록 사진을 공개하면서 ‘마구잡이 사찰’, ‘특검’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급기야 조국 수석 고발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일부 언론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김 수사관의 행위는 이성을 잃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존과 품격의 상징인 ‘공무상의 기밀’ 보호 원칙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수집한 것들이 모두 정식 절차에 의해 생산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라며 “청와대에 따르면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정식 보고절차를 거쳤고,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직무 범위를 넘은 것은 보고 과정에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수사관이 흘린 첩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침소봉대는 부적절하다. 이미 보도된 사실인데도 마치 엄청난 폭로인 것처럼 부풀려지고 있기도 하다”며 “비판은 자유다. 하지만 또 다른 가짜뉴스 생산이면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야당에 건넨 ‘목록’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 정부의 청와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침착하고 엄중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