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추가 핵실험시 북핵 5자회담 해야"

by장영은 기자
2016.04.27 16:35:1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빅터 차(사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겸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는 27일 북한이 핵 무력 과시를 위한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5차 핵실험이 단행된다면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겸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사진= 아산정책연구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과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빅터 차 교수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 포럼인 ‘아산플래넘 2016’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 전에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중간에는 정부간 회담을 가동해야 할 것이고 중국측에서는 북한에 연료를 제공하지 않고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2차적인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직후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특별제재대상에 포함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렸다.

차 교수는 “일반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면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2270호 제재 전후로 미국 내 중국 은행들은 북한에 대한 사업을 중단했고, 작은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하다는 중국측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약간의 변화 기류가 있다고 봤다. 병행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에 대한 미국 입장과 관련 “최근에 미국의 입장이 아주 조금은 바뀐 것 같다”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대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용의를 조금 비친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한다. 먼저 핵실험이 동결돼야 하고 영변 시설을 동결시키고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 도발을 하지 않는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북한에서 장마당과 같은 사(私)경제가 형성된 것과 관련 “북한에서 최근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사경제는 정권을 부양하는 측면과 위협하는 측면이 모두 있다. 만약 북한 정권이 사경제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을 물론 김정은 측근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삶의 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적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 핵발전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럴수록 제재를 당하고 다시 경제 개발은 더 어려워지는 꼬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