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2.26 19:07:1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협상을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중지하겠다고 한데 대해, “더민주가 받으라는 새로운 안이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한 테러방지의 본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제 더민주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필(필리버스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지 만 사흘째, 70시간이 되어간다. 입법마비, 국회마비 사흘째이다. 사흘 전, 테러방지법 원안과 의장 중재안 성격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직권상정 된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로부터 사흘도 되지 않아 더민주는 또 다른 안을 국회의장이 중재한 안이라며 본인들이 수용할 테니 새누리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여야간에 쟁점법안으로 수개월간 논의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테러방지법 원안은 대테러센터라고 하는 컨트롤타워가 NSC로 바뀌고 다시 총리실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또 “인권보호관 규정과 함께 대테러조사나 테러위험인물 추적시 사전 사후 보고를 대테러대책센터에 하도록 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상정됐다”며 이미 중재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더민주는 또 다시 수정을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사흘째, 테러방지법의 국민에 대한 호도, 시간 끌기 경쟁, 검색어 대상 경쟁, 선거유세 경쟁을 하다 못 해 선거법 위반 소지마저 있어 보이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국회의원 개인의 이름을 알리고 당의 결집을 가져오는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신성한 국회의 필리버스터장을 선거유세의 장으로 만든 더민주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결국 선거에 눈이 멀어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고자 필리버스터를 접겠다고 한다. 필리버스터를 접는데도 명분이 필요하니 새로운 수정안을 받으라는 더민주에 새누리당이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법이 되면서도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던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의 취지와 실효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며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