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5.11.04 19:27:18
[이데일리 문승관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채권은행들이 부실기업을 수시로 걸러낼 수 있는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가동된다. 개별 기업이 아닌 조선·철강과 같은 기간산업은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구조조정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반면 일반 기업 구조조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채권은행들이 부실 조짐을 보이는 기업을 제때 솎아낼 수 있도록 은행권 여신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의 관건은 채권은행들이 신속하게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업무가 수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여신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연말까지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되는 관련 제도를 모두 개선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적극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침이 정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계획도 점차 구체화되며 본격적인 대우조선 살리기에 들어갔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미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이날 양현금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간담회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 공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약정한 기한부어음(유전스)·B2B대출 등 일부 막혔던 자금통로가 뚫리면서 대우조선해양에는 약 1조여원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자칫 관치금융으로 전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폐해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