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내일까지 타협 못하면 정부안 추진"

by윤종성 기자
2015.09.09 17:14:0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내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터키 앙카라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0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입법안을 내고 가겠다”면서,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

그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연내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과제와 관련해 다음주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노동계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심리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 등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참여업체의 할인폭과 세일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지원금을 애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2주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외래관광시장이 8월 말부터는 80% 이상 수준으로 회복돼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의 실버위크(9.19~23일), 중국의 국경절(10.1~7일) 등을 기회로 삼아 외래관광시장을 조기에 정상 성장궤도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