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발 이슈에 발목 잡힌 충청권 현안사업들…돌파구 난망

by박진환 기자
2024.10.30 13:31:4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대거 답보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의 임기가 이미 반환점을 돈 가운데 주요 대선 공약과 지방선거 공약이 공수표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가운데 오른쪽),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 왼쪽)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6개 과제에 대한 공동 건의와 1개 과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전지역 대선공약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언했다.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벤처혁신기업들의 성장과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에 본사를 둔 맞춤형 기업지원 전문금융기관이다. 신산업 및 신기술 투자·육성 전문 특수은행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처럼 신산업 및 신기술 자금조달·운용·중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간 대전시는 대전투자금융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기업금융 중심 지방은행 설립의 전초기지로 신기술금융회사인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전투자금융㈜은 공공영역에서 주관하는 투자전문기관으로 당초 약속했던 기업금융 중심의 지방은행과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국책은행 성격의 기업금융 중심의 지방은행 설립에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종도 2027년으로 예정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2027 U대회의 폐막식이 치러질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며 경기장 건립이 최종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U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직위 사무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종합체육시설을 대체할 경기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체육시설은 세종시 대평동 일원 7만 4032㎡ 부지에 4000석 규모의 체육관과 3000석 규모 실내수영장, 옥외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U대회 탁구·수구 등 2개 종목과 함께 폐막식 등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진행됐던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촉박해졌고, 공사 입찰마저 잇따라 유찰되며, 결국 조직위 등 관계기관은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직위는 이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충남에서도 내포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질 종합병원 건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한 명지의료재단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등의 여파로 자금난에 봉착, 중도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지의료재단은 현재까지 의료용지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3차) 195억 7400만원을 납부했지만 지난 5월까지 납부해야 했던 4차 중도금 53억 3700만원은 미납 상태다. 중도금 납부 약정 기일 6개월이 지나고, 납부 최고 2회(각 14일) 이후에도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상이 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 충남도는 의료의 시장적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문의료센터를 건립, 신뢰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정치권 인사들은 “충청권의 주요 현안사업이자 대선 공약들이 대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하지만 최근 정치적 이슈와 함께 여·야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으로 충청권 현안사업이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