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늘려 코로나 극복”…전통시장 결제 더 하면 10% 추가 공제

by이명철 기자
2021.12.20 16: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 국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소비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부문의 소비 회복을 위해 카드 소비 추가 공제를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가소비 특별공제,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소비의 달 운영 등을 통해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소비가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연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 공제를 신설했다. 올해보다 5% 이상 전통시장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전체 소비 한도 100만원 내에서 공제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서는 추첨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원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 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 결제 시 임의로 추첨 번호를 받고 익월 추첨 후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5월 열릴 예정인 동행세일 전후 3개월간 한시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소비처·당첨금 지급방식 등 세부 사업내용은 추후 확정한다.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연계를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별 구매 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자체별로 캐시백 지급률을 10%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로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 촉진효과가 검증된 기존 지원책은 연장 또는 재추진한다.

올해 소비 쿠폰 중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쿠폰은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3종으로 약 400억원 규모다. 이들은 내년에도 주요 피해 분야 지원에 지속 활용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차량 출고가 미뤄지는 상화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5%에서 3.5%로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15조 지원, 온누리상품권 3조5000억원 발행은 지원을 지속한다.

5월 동행세일을 비롯해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티켓 등 대규모 소비 행사를 통해 연중 소비 분위기도 지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3.5% 증가하고 내년에는 3.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억원 경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소비 회복 (속도가) 좀 빨라졌고 정책효과가 어우러지면서 (올해 연간 예상 증가율이) 3.5% 나왔다”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에 고용 등 측면에서 소득이 더 올라오고 그동안 축적된 저축 부분이 있어 (3.8% 증가는) 큰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지=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