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회담서 사드 논의 있었다"

by정다슬 기자
2021.04.05 16:51:58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3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중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3불(三不) 원칙’에 대한 재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한 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수준의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말을 아꼈지만, “양측의 입장은 2017년 10월 31일 협의 결과에 따라 아주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결과 발표 내용과 관련해 양측에 입장 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이후 4여년간 계기 때마다 의견교환이 이뤄졌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31일 협의 결과란 사드 사태 이후 한·중 양국이 경색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논의한 것을 말한다. 발표문에는 “중국 측은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수준으로만 갈음돼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중국 측은 한국이 ‘3불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는 이같은 약속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2017년 10월 31일 협의 결과를 놓고 한·중간 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이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미간 군사동맹이 북한을 넘어서 대중 군사동맹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한 탐색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은 사드 사태로 중단됐던 외교·안보(2+2) 대화를 상반기 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외교부는 기존 국장급이던 2+2 대화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5년 만에 개최된 한·미 외교·안보장관 회담을 중국 측이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있는 한·중 간에는 북한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논의사항이 많다”며 “2+2대화는 외교 전략대화와 함께 외교·안보 당국 간의 필요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이 강화된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에 대한 진의에 대해서는 “한반도 이슈는 관련 당사자들이 다 긍정적으로 모아질 때 진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 “중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만큼 한국 역할을 언급하는 게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