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금법 개정안, 한은과 '밥그릇 싸움' 생각 전혀 없다"

by이승현 기자
2021.03.03 13:23:1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의 갈등에 대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T)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 추가허용 등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등에 서한을 보내 자체 선정한 주요 금융현안 10가지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번 서한은 정부의 고민과 정책방향이 국민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가계부채 억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려면 지나치게 엄격한 대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당국으로서 고민이 깊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더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때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도 감안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와 한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빅브라더‘ 우려도 제기되는데 꼭 추진해야 하나.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빅테크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하는 건 소비자 보호에 매우 필요하다.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 금융위는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한편 한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되어야 하는 만큼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

- 쌍용차 문제에 대해 정부가 회생지원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구조조정 원칙이 없는 것 아닌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쌍용차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한다. 현재 쌍용차와 대주주(인도 마힌드라), 잠재투자자(HAAH 오토모니트), 협력업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P플랜’(사전회생계획) 진행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및 고용과 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설득해 나가겠다.

- 가계부채가 지난해 1700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위험의 현실화 아닌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부터 하향 안정화돼 왔다. 2020년에 코로나 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증가율이 확대됐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현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단시일에 완화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되 상환능력 초과 대출이나 불요불급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재연장은 금융권에 부실을 떠넘긴 것 아닌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다행히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 등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당국은 앞으로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나가겠다.

-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장기화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부실기업 정리할 의지가 있나.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원금과 이자를 되갚을 수 있는 기업들로서 좀비기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대상은 전체 총여신의 0.34%(금액 기준)에 불과해 좀비기업 양산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하지 않나.

△기안기금은 지난해 5월 출범 이래 항공업 등 기간산업과 협력업체 등에 약 6140억원을 지원했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안기금은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했다. 정부는 국민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 것은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 혹은 눈치보기 결정 아닌가.

△3월 16일 전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지만 연초부터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됐다. 시장충격 최소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판단 이후 시행방법 등을 점검하니 전산개발과 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 3일로 결정했다. 5월 2일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

-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뒷받침된 현재 주식시장이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최근 시장에선 미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 급등 등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따른 코로나 확산세 완화 가능성,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과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다.

- 은행지주과 은행에 대한 배당축소 권고는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도 법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한 배당제한 등 자본관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