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으로 재정위기? 전혀 거리 먼 지적”

by이명철 기자
2020.11.05 15:32: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위기가 오거나 국가채무 디폴트(채무 불이행) 등은 전혀 거리가 먼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슈퍼 예산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고 재정 역할 충실히 하는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6조8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내년에도 코로나 여파가 있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과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위기 극복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8.5%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과거 역대 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감내할 수준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는 모든 나라가 닥친 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도 확장적 재정을 권고하고 실제 (정책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평가했다.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는 해외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D2 기준 6.9%포인트 올라갔는데 OECD 평균은 15~20%포인트”라며 “우리는 가능한 재정 투입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장률은 OECD 중에서 높기 때문에 성과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낫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중 정부와 공공기관이 30% 정도 출자하는 정책형 펀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펀드는 정부의 예산 10% 정도가 들어가고 혹시 손실이 나면 정부 출자분으로 후순위를 커버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라며 “손실이 난다고 정부가 원금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 세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후순위 10% 기업구조혁신펀드도 후순위 7.5%를 커버하는 등 공공이 우선 (손실을) 부담하면서 펀드를 활성화하는 사례는 과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