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환노위원장 원한다…법사위원장도 맡을 수 있어"

by유태환 기자
2018.06.26 14:42:53

정의당의 20대 국회 3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노회찬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의당이 26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환경노동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간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정의당이 환노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나치게 노동계측으로 치우쳐 있는 정의당이 환노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법안통과가 원천봉쇄되는 게 아니냐”는 여당 내 우려도 변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20대 국회 3기 원내지도부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임위원장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협상에 따라 다르겠다”면서도 “그러나 한 곳을 희망한다면 저희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정의당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환노위에 우리 당대표(이정미 의원)가 있는 만큼 환경·노동문제에서 저희가 강한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원내2당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정의당이 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법안통과의 두 길목 중 하나인 본회의 사회권을 갖는 국회의장을 원내1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여, 나머지 한 축인 법사위는 야당 측에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상임위 관련 큰 쟁점의 하나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도 야당의 한 축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전임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을 겨냥해 “특히 한국당이 맡은 전반기 법사위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며 “이런 측면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다면 한국당이 다시 법사위를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후보를 정하면 사실상 본회의 신임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던 국회의장 선출 절차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관례대로 합의해서 선출하기 어렵다면 일반민주주의 원칙대로 각개 의원들이 출마하고, 경선을 통해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해서 의장단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사실 지금 국회는 국회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선출방식을 관행으로 채택해오고 있다. 그 방식대로 안정적으로 선출되면 모르겠는데 일반민주주의 방식으로라도 의장· 부의장이라도 선출해서 원구성이 조속히 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일반민주주의 방식에 대해서는 “원구성이 빠르게 안 된다면 초등학교에서 반장 뽑듯이 출마해서 다수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 책임을 맡는 일반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0석의 ‘평화와 정의’는 국회 부의장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놓고 30석의 바른미래당과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하반기 국회 주요과제로는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6월말로 종료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을 이어나갈 ‘헌정특위 시즌2’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개헌은 끝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한번 좌절했다고 개헌이 포기될 수는 없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렬한 관심 또한 개헌과 선거법 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결과까지 다 겪었지만 이제 다당제가 정착이 돼가고 있다”며 “모든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혁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다음날 오후 2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