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9.21 16:45:12
기부채납 절차 등 장기 미이행 소유권 토지 일제조사
9필지 6천여㎡ 발굴, 등기 완료된 3필지 4천여㎡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잠자고 있던 142억여 원 상당의 숨은 땅을 찾아내 화제다.
구는 지난 30여년간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42억여 원에 상당하는 구유지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구가 소유권을 확보한 구유재산은 주택건설 사업 완료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이 누락되어 현재까지 사업시행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구로 등기 이전한 것이다.
이번에 구가 찾아낸 토지는 반포동 70-2번지 공원부지 등 9필지·6669.8㎡에 달한다. 이 중 3필지 약 4280.3㎡는 사업인가 및 사업완료 서류를 첨부하여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등기촉탁해 등기 완료했다.
등기 완료된 구유지는 지목별로 △대 1필지 286㎡ △공원1필지3686.8㎡ △도로1필지 307.5㎡ 등 3필지 4280.3㎡이며 공시지가로 142억 원에 달한다. 또 나머지 6필지 2389.5㎡는 관련부서 문서 서고 및 기록보존 문서를 통해 찾아낸 후 등기이전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구가 이번 일제조사에 나선 것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가 다수 남아 있어 재산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등 공공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지난 2014년부터 재개발사업 지구 내 사업시행자 명의로 된 토지를 일제조사했고,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 발굴 등 2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142여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완료했다.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이번 구유재산 확보로 구민을 위한 휴식 공간 및 공공시설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