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공공3부 배당

by송승현 기자
2024.11.22 16:34:5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 시민단체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의 사건을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미루고 평가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인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하고 지난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