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무효 판결' 룰라 빗대며 "檢, 증거도 없이 기소"

by이수빈 기자
2024.11.20 14:00:45

檢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또 기소
민주당 "억지 기소, 헌정사의 오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본인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이유로 기소하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에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다.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 (이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결정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22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또 있었다”며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죽이겠다, 그를 통해 민주 진영을 붕괴시키겠다, 유력한 대선주자를 없앰으로써 민주 진영을 말살하겠다는 의도 나이겠나”



한 대변인은 “증거가 있나. 일방적인 주장 밖에 없다”며 “이런 억지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 헌정사에 남긴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 총 5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