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예산안 걸려 있는 본회의…與野 극한 대치 속 ‘시계제로’

by이수빈 기자
2023.11.29 17:54:32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2023년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야는 ‘탄핵안’과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경우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예산안과 130여개 민생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30일)과 내일 모레(12월 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이라며 부연했다.

그는 또 김 의장을 향해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길 바란다.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려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는 틈을 타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며 탄핵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10일 탄핵안을 자진 철회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다시 국회 의사과를 찾아 탄핵안을 제출하며 “30일과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제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30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교권보호법 등 130여개 법안이 묶여 있어 본회의 개최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합의를 중시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탄핵 블랙홀’로 밀어 넣을 수 있는 30일 본회의를 열 것인지도 미지수다.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처리될 경우, 여야의 2024년도 예산안 협상도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3주 이상 넘겨 처리된 탓에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준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묻지마식 탄핵과 특검’ 추진을 밀어붙인다면 본회의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표결하도록 유도해 국회 파행을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려는 의도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야당이 합의할 경우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0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 의원들에게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 알림’을 제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날 ‘국회 내에 대기할 것’을 주문했다. 당장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지역구에 상당수 의원들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비상 대기명령을 내린 이례적인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30일)부터 모레(1일)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원총회가 수시 소집 될 예정”이라며 “의원분들은 전원 국회 내 대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 지도부도 오는 30일 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다음달 1일 본회의를 불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에 있으면 예산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본회의 일정을 인위적으로 이틀 연달아 열면서 탄핵을 위해 악용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정치 도의적으로도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당 사무총장인 이만희 의원도 전날 회의에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는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에 맞춰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비적 일정”이라며 “해당 기간에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과 특검이라는 불청객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말로만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외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