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7.26 16:33:47
정부 '2021 세제개편안' 발표
3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에 '배터리' 포함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10%P 확대
업계, 국가 차원 지원 환영…"체계적·지속적 기대"
[이데일리 경계영 최영지 박순엽 기자] 정부가 ‘2021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배터리(이차전지)를 3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정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투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에서 주로 진행되는 R&D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도움이 될 전망이나 시설투자는 주로 해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 기술 중 경제·사회적 안보가치와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R&D와 시설투자를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등 2단계 구조로 나눠 세액공제 등을 지원해왔는데, 3단계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했다.
3단계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고 시설투자는 3~4%포인트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공제율은 대기업 2%, 중견기업은 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25%다.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0~30%, 중소기업이 30~40%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30~40%로 높아지고 30~40%였던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40~5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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