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규제 대거 완화...산악관광 토대 마련

by강경록 기자
2015.10.20 14:52:45

설악산국립공원 양양케이블카 노선도(사진=환경부)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산악 관광 개발의 토대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관광산업 육성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제정안에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해 산지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묶여있었던 산지라 하더라도 환경·생태적 지속 가능성, 관광 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 등을 갖춘 경우라면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받아 산악관광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통해 스위스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지속 가능한 산악관광 개발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이 신속한 입법을 통해 국내관광 경쟁력 제고, 국민 불편 해소, 투자 활력 제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