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생활임금, 전국·민간으로 확대해야"

by장영은 기자
2015.07.08 17:14:1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생활임금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청와대와 여당의 낯 뜨거운 권력투쟁을 보면서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다. 정치가 향해야 할 곳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그렇게 보면 오늘 주제인 생활임금이야말로 그런 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누리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광주 광산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등 서울·경기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중이다.

광주광산구의 경우 올해 생활임금은 한달에 150만7840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이 116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0% 가량 높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저임금은 몇몇 불우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아니고 노동 취약 계층에게는 그게 최고임금이 된다”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나의 임금이 거기서 100~200원 더 받는 선에서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생활임금은 한 가족의 생활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또 경제가 살아나면서 기업도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지자체의 공공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전국, 나아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생활임금제의 법 제도화, 전국화, 민간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생활임금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생활임금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