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올린 中 양회…견고해진 시진핑 1인 체제, 재확인

by이명철 기자
2024.03.04 16:30:19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최대 정치 연례행사인 양회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양회는 매년 열리던 총리 기자회견까지 폐지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협에 이어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는 올해 5% 경제 성장과 개혁개방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정협 제14기 2차 회의가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며 정협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청취·심의할 예정이다. 정협은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구다. 실질적 권한은 없다.

정협과 전인대가 이번 양회에서 중점을 두는 사안은 경제 회복과 민생 발전이다.

류제이 정협 대변인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경제에 대해 “강인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충분해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면서 “경제의 장기적 호전 태세는 계속 견고해지고 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토대로 양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의 리우진첸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인대는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지한다”며 “개혁·입법 집중, 입법의 개방·장악, 고품질 개발과 법률 파악, 민생 보장·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소개했다.

경제 발전과 함께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혁개방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개정한 반간첩법(방첩법)이 외국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가 아니며 개혁개방과 대외관계 발전이라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1년여만에 열린 이번 양회는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강화하는 각종 법안들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열리던 총리의 기자회견까지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리우 대변인은 “올해 전인대가 끝난 후 총리 기자회견은 없을 예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인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총리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회에서 총리 기자회견은 총리가 기자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주요 연례행사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리커창 총리가 재임 시절이던 2020년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8만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신 발언을 하는 자리기도 했다. 전인대는 이번에 장관 기자회견과 함께 국무원 주요 부서 등 참석자를 늘려 더 많은 소통 채널을 개방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총리에 집중되는 관심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한편 중국은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디커플링(탈동조화) 조치와 내정 간섭 등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리우 대변인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 3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면서도 “반중국 법안을 내놓고 반중국 언행을 하며 심지어 중국의 (영토인) 대만을 방문하는데 이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양국 정상적 교류·협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그는 “미국 대선은 미국의 내정”이라며 “누가 당선되든 우리는 미국 측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관계 발전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