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끝이 아닌 시작'…박상우 국토장관 "정책 지속 보완"

by김아름 기자
2024.01.15 18:03:0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0여 명과 함께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과 장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행동하는 정부’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과제를 공유했다.



고성우 사무관(주택건설공급과)은 지난해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험을 밝히며 이번에도 단축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선 과장(주택정비과)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방안을 제안했다. 최병길 단장(도시정비기획준비단)은 이달 중 5개 신도시에 (가칭) ‘도시재창조센터’를 모두 개소해 사업 단계별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를 모두 들은 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은 즉시 추진해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라며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도 항상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에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정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홍보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