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R&D 자금 80% 삭감, 소송할건가?”…중기부, 수행기업 ‘떠보기’[2023 국감]

by김경은 기자
2023.10.26 16:17:2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과제 수행기업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연구개발비가 부족하게 되자 현장의 반응을 떠보고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연구개발(R&D) 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배포한 설문조사지. (사진=김경은 기자)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지난 4~6일 서울과 대전 등에서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104곳과 만나 연구개발비 감액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문항에는 ‘귀사에서 진행 중인 R&D 과제의 2024년 연구개발비는 협약서 대비 80% 이상 감액이 예상된다. 이 같은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감액하는 협약 변경에 동의하는가’,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대신해 다른 정부 지원 수단이 제공된다면 협약 변경을 수용할(또는 소송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내년도 R&D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협약대로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1조7701억원) 대비 25.4% 줄었다.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인 기정원의 내년도 R&D 예산은 1조2962억원으로 중기부 예산의 98%를 차지한다. 특히 기정원 R&D 예산의 95%는 수행기업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 추진하는 ‘협약형 계획 사업’으로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개발비 감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사옥. (사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은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설문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별 일련번호를 설문지에 기재하고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닌 압박용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R&D 예산을 깎으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하락하고 매출이 감소하며 핵심 연구 인력이 이탈하거나 해외로 유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R&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건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후 제기될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R&D 예산 없이 생존이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정원 관계자는 “R&D 예산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R&D 지원기관으로서 마땅히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예상되는 어려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병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