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에 대한 IMF 쓴소리 “부채·재정적자 문제 해결하라”

by이명철 기자
2023.10.12 16:15:2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패권 경쟁을 벌이며 연일 신경전인 미국과 중국이지만 돈 문제만큼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갈수록 커지는 부채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 같은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하고,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빅터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 재정국장. (사진=AFP)

국제통화기금(IMF)의 빅터 가스파르 재정국장은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중기 부채와 재정 적자를 지속 가능한 경로로 전환하기 위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경로를 따라가면 결국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 비율이 코로나19가 끝난 후 성장세에 힘입어 다소 줄었지만 앞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지출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나랏빚 문제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점차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스파르 국장은 “미국과 중국을 정확히 이끄는 요인을 보면 2028년까지 GDP의 6~7%에 달하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성장이 둔화됐고 중기 경제 전망은 최근 들어 가장 약하다”고 설명했다.

IMF가 이달 2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비금융 공공 및 민간 부채는 GDP의 약 270% 수준이다. 전세계 부채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 20%에 달한다.



미국의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지난해 110% 정도지만 10년 후에는 140%를 넘을 수 있다고 가스파르 국장은 예측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유층 세금 인상, 화석 연료 생산에 대한 감세 종료, 사회보장세 소득 상한선 인상 또는 폐지 등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미국 예산 프로세스가 망가지면서 불필요한 자금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부채 상한선을 폐지하고 더 강력한 예산 규칙을 채택해야 하며 의회예산처(CBO)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이며 ‘성장, 안정성, 혁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목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와 금융기관 부채 증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성장을 위한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수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온 중국이 내수 중심의 강력한 성장 체제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성장 모델이 요구된다. 가스파르 국장은 “소비자들이 예방적인 성격의 저축을 줄이면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더 풍부해져야 한다”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대체에너지 제품 등은 (경제 성장 방식)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