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vs"인상 불가피"…찬반 팽팽한 서울 교통 요금 인상

by송승현 기자
2023.02.10 16:43:2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 말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0일 마련한 공청회에서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운영기관의 적자 누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졌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책 실패를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1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가는 게 송구하다”면서도 “대중교통 요금 환경 역시 절박한 위기에 있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나온 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창석 교통정책과장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300원을 인상할 시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장거리이용자에 대한 요금현실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본거리 초과 이용 시 10km부터 5km마다 150원씩 부과되는 식이다.

이 과장은 “요금 조정 후에는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후 지하철 차량은 교체하고, 플랫폼 대기질 개선 관리, 저상버스 도입 등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조할인을 확대하거나, 청소년 및 어린이 할인 등을 확대하는 등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의 방법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 방안 발제를 담당한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요금 구조조정에 대한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양 위원은 “물가지수, 임금변화 추이, 구매력 등을 포함하는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수식을 만든 뒤 위원회나 기관을 만들어 정례적으로 요금을 산출해야 한다”며 “산출된 요금을 항상 올릴 필요는 없지만,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지정 토론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인상이 되지 않으면 현재의 짐이 다음 세대로 전가될 수 있다”며 “다만 공공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공공이 지원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교통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날 선 목소리를 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서울시는 적자가 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누적 적자 원인은 인프라이고 인프라 투자는 공공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라며 “탄소 감축을 내세우는 서울시가 탄소 유발 수단인 자동차 이용은 가만히 두고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 정책이지 시장에서처럼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 원가를 이유로 인상하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 2~3월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 민주노총 버스노조 관계자들은 “대중교통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기습 시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버스회사 간부들과 서울시 직원들이 서로 뒤엉키며 15분여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