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손 본다…`하위70% 40만원·상위30% 20만원` 개편 시동

by이상원 기자
2022.09.30 18:31:1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개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 인구 전체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공개하며 법안 마련에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30일 윤기찬 연구위원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 규모에 따라 감액이 이뤄진다.

윤 연구위원은 첫째 안으로 소득 하위 70%에 월 40만원, 상위 3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하위 70%에는 감액을 하지 않고 상위 30%에만 현행 감액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반발이 적어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두번째 안은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최대 3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도 하위 70%에는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상위 30%에만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두 안 모두 수급 대상이 늘기에 현 정부가 계획하는 안보다 예산은 더 늘게 된다. 다만 현 추진안은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서 소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 4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 적용 시 29조1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소득하위 70%에 월 40만원을, 상위 30%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민주당의 안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34조2000억원이다. 정부 개편안보다는 5조1000억원이 더 들게 된다. 민주당은 상위 30%에 감액 기준을 적용하고 차등 적용할 시 차이는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 65세 이상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금액은 30만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의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39조원이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감액을 적용한 방식을 이용했다.

윤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상위 30% 노인 역시 자산 외 소득이 없으면 생활고를 겪는다”라며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한도와 지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편적 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