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전 마지막 회의…국민연금 논쟁사안 어떻게 되나

by조해영 기자
2022.04.18 15:59:15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논쟁 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정권교체 전 마지막 회의를 이달 말 연다. 의견 대립으로 장기간 마침표를 찍지 못한 사안들이 이번 정부 마지막 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 오른다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 장관 뒤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오는 29일 올해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관계부처 차관, 경영계·노동계·지역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한 이들이 참석한다.

업계 안팎에서 주목하는 안건 중 하나는 대표소송 결정주체 변경 등을 담은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의 하나로 규정해놓은 대표소송의 결정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 기후변화·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 등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이 대치하는 상황이다.

이달 기금위에서 지침 개정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소위원회 논의에 달렸다. 수탁자지침 개정이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 기금위에 오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기금위원 일부가 참석하는 소위원회에서 우선 접점을 찾아보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표소송 외에도 논의할 지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정도”라며 “언제쯤 의견이 합의점을 찾을진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표를 내면서 소위원회 구성 자체에 공석이 발생한 것도 변수다.



마찬가지로 책임투자 관점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산업 투자제한 전략도 이번 달 기금위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5월 탈(脫)석탄 투자를 선언한 국민연금은 투자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딜로이트안진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최근 투자제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연기금 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 가지 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매출에서 석탄발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녹색채권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력을 고려한 구체적 도입 시기 등이다.

소위원회 결론을 내지 못한 수탁자지침 개정과 달리 석탄발전 투자제한은 연구용역 윤곽이 나온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이번 달 기금위 상정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복지부가 속도를 내 전문위원회, 실무평가전문위원회(실평위) 등을 거칠 수 있다면 기금위 상정이 가능한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금위에 앞서 안건을 검토하는 실평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오는 기금위에 상정되는 안건이 무엇인지, 논쟁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