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라임 술접대 은폐' 윤석열 피고발 사건 대검에 이첩

by하상렬 기자
2021.08.05 15:43:1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들에 대한 비위 사실을 은폐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센터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 접수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2명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세행 고발 후 5개월여 만이다.

이와 관련 사세행 측은 5일 “지난해 검찰이 뇌물죄를 미적용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한 라임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을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그런데 사건 접수 5개월 만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는 통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생겨난 게 공수처인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거면 도대체 왜 공수처가 설립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보 받은 라임 사건 연루 검사 뇌물죄 고발 사건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세행 측이 공개한 ‘수사처 수리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보면 해당 고발 건은 대검으로 ‘단순 이첩’되는 결정 결과가 나왔다고 적혀 있다. 단순 이첩은 공수처가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 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 수사 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이었던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사세행 측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입건한 ‘공제 7·8호’ 사건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측은 “입건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발인 단체 입장에선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사세행이 ‘옵티머스 부실 수사’·‘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입건했다.